공공분양, 생애 최초 그리고 프리랜서

이 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한 내용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수정한 글입니다.

들어가며

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곳의 공공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공공분양의 각 조건들은 말이 어렵기도 했고 프리랜서라는 현재 상태에서는 각 조건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다로웠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관심 지역의 모집 공고가 나오고,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눈에 더 들어오고 반복적인 이야기들도 많아 자연스레 이해되는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미리 공공 분양을 준비 중이고, 공공분양 조건 및 제출 서류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나온 다른 공고문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 기록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정책 또는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신청할 공급 유형에만 관심을 두고 읽었기에 공공분양, 생애최초 내용 위주의 정리입니다. 그 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

아래 내용의 조건들은 제가 신청한 공고문 기준으로 저의 부족한 독해 능력으로 해석한 내용이며 공고문에 따라 조건 및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만 하세요. ( 당첨 부적격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하세요.)

민간분양과 차이점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서 보는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40㎡이하는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순, 40㎡초과는 청약 저축 납입금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이는 일반 공급 기준이며 특별 공급은 종류에 따라 가점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다자녀, 신혼 부부의 경우 민간 분양과는 다른 가점 기준이 있고,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입니다.)

공고전 분양 조건 맞춰두기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종류 확인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공분양에는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가진 청약저축 종류를 파악해 두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횟수 및 금액 확인

지역에 따라 가입 6개월 이상(6회 납입) 또는 1년 이상(12회 납입) 또는 2년 이상(24회 납입)으로 조건이 다릅니다.

최대 2년 이상(24회 납입)은 해야 어디든 조건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납입금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비과세로 500만원까지 저축이 된 채 묶여 있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를 일반 과세로 변경 후 100만원을 추가 입금해서 금액을 맞추어두었습니다.

4. 세대주 확인

공급 유형에 따라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공급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남편은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없는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신고 시 제가 세대주가 되도록 맞춰두었습니다.

5. 지역 확인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분양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그 외

그 외 소득, 자산, 무주택 조건들은 모집공고문 또는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따로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생애최초 조건

저는 청약 저축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가구소득, 자녀수, 혼인기간 등 여러 항목에 따른 점수)도 낮아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1. 세대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만 청약 가능

2.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3.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4.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 (모집공고문 또는 검색)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모집공고문 또는 검색)

6.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저는 짧지만 1년 이내에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떼어보면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기에 확인해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한 업체에 요청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업체에 부탁하여 서류를 미리 떼어 보았습니다. ) 이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는 해결되었습니다.

7. 소득 확인

검색 시 대부분 근로자 기준 소득확인 내용이라서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정보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공고문 기준에는 계약서가 아닌 전년도 기준 정보를 보는 듯합니다. 서류 제출 목록에 따로 계약서 내용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건강보험 등) 검색으로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국체청 순으로 검색이 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1년 중 3개월을 근무하였는데. 3개월 평균 소득은 기준 월 소득을 넘지만 12개월로 환산하면 월 소득이 낮아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장기 계약이 아닌지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서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전년도가 아닌 전전 연도로 확인되고 있어 어느 자료가 기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도, 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도 소득 조건을 넘기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넣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첨되어, 소득 때문에 부적격되면 관련 내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ㅠ_ㅠ 이 부분은 전화 문의로도 확실한 답을 못 받아서 부적격 소명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소득 확인 검색 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 관련 공고문의 제출 서류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무시했습니다. (청약 홈에서 소득확인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저에게는 소득 확인이 제일 어렵네요)

일반공급 조건

청약저축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넣을 수 있는 자격은 되기에 일반공급에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1. 세대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 (가족 중 한 명만)

2.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 (모집공고문 또는 검색)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모집공고문 또는 검색)

지역 우선 공급

보통 민간분양의 경우 대부분 해당 지역 100%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 안양에 살고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이 있을 경우 당해 지역이 아니기에 넣어볼 생각도 안 하게 되지요.

공공분양도 비슷하게 생각하였으나 경기도 공공분양은 당해지역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수도권) 50% 로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분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도 다릅니다.)

제 경우 해당지역은 아니고, 경기도 거주 조건에는 맞았습니다. 당해 지역보다는 확률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급 물량 중 30% 물량을 당해 지역 신청자 중에서 뽑습니다 →
공급 물량 중 20% 물량을 경기 지역 신청자 + 당해 지역 낙첨자 중에서 뽑습니다 →
공급 물량 중 50% 물량을 기타 지역(수도권) + 경기 지역 낙첨자 + 당해 지역 낙첨자 중에서 뽑습니다.

주의

•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가 길기 때문에 꼭 확인
•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결론

청약저축 납입을 꾸준히 해둘 생각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넣기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꾸준히 납입회차 및 납입 금액을 올려두면 언젠가는 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해보렵니다 ^_^

참고 자료

•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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